케냐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IT스타트업 육성 정책

□ 서론

 

   ○ 중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Ernst & Young(2017 )에 따르면, 케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로코, 이집트와 함께 양호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외국인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제시한 국가경쟁률은 138개국 중 96위, 글로벌 경쟁력 지수 3.7에서 3.9사이를 유지, 시장경쟁력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양적 팽창을 거듭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은 모순들이 있는데요. 케냐 정부의 부정부패, 비즈니스하기 어려울만큼 높은 세률, 어려운 투자접근성 등이 대표적인 문제 대두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 문제입니다. 케냐는 현재 거의 40%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업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The 2017 Human development Index, UNDP

 

   ○ 케냐 정부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케냐 정부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케냐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IT 스타트 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회사법’ 제정으로 소규모 개인회사 등록이 용이해진 케냐

 

[케냐에서 비즈니스하기 어려운 요소]

출처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7

 

   ○ 케냐에서 스타트업 창업은 복잡한 규제와 등록절차로 인해서 상당히 발목잡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결과보고에 따르면, 케냐에서 비즈니스 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부 부패나 높은 세율을 제외하자면 3, 4위가 바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케냐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회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케냐 정부는 1948년에 제정되었고 영국의 회사법에 기반을 둔 ‘회사법(Companies Act Cap 486)’을 오랫동안 개정을 미뤄오다가, 실정에 맞게끔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9월 케냐 정부는 ‘신회사법(Companies Act 2015)’을 제정하여 기업 운영, 신고 및 현지 투자관련 법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 기존 회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현지 투자를 하기위해서는 2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해 개인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마찬가지로 1인 회사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 창업 허가를 받기가 한층 더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 ICT분야의 스타트업 적극 지원하고 있는 케냐 정부

   ○ 현재 케냐 내 스타트업 기업은 121개이며(2016년 기준) 계속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에 힘 입어 케냐 정부는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위해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골자로 1년 안에 50개의 창업 기업을 만드는 목표와 함께 Enterprise Kenya Initiative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케냐 정보통신부는 혁신 및 창업 정책을 육성하기위해, 나이로비 대학 등 주요 대학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 Incubator’와 ‘창업 Accelator’ 센터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엔지니어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유치를 위한 미팅을 주선하는 일종의 허브 같은 혁신지원센터 입니다.

 

[케냐 창업지원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 리스트]

 

출처 : Africa Center Report(2017. 5. 12), 김정민

 

   ○ 가장 활성화가 잘되어있는 혁신센터로는 iHub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2010년에 설립되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사무실 공간과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신규 기업의 컨설팅 등 창업 성공을 위해 마련되어있는 센터입니다. iHub는 Facebook, IBM, Oracle 등 다국적 기업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현재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ICT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콘자 테크노 시티(Konza Techno City) 건설 추진

[콘자시티 조감도] 출처 : 케냐 정통부

 

   ○ 케냐 정부는 2013년부터 나이로비 40마일 떨어진 위치에 IC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콘자 테크노 시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사이언스 파크, ICT 센터, IT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등의 시설을 구비해놓고 민간합작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말해, 케냐 정부가 미국의 실리콘 벨리 같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곳에 이미 완공 전 200여개의 ICT 기업들이 입주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여기에 구글, 화웨이, 도요타 등 다국적 기업 14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 이곳에 입주하는 ICT 기업들은 케냐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선 소득세, 원천세, 부가소득세를 파격적으로 감면받게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10면동안 면제되며, 그 후 20%가 면제되고 원천세의 경우 10년간 면제, 부가소득세의 경우에는 아예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부과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특별 경제지구에는 상품 수출을 독려하기위해, 케냐 내 판매가 제한되거나 일정비율 판매할 수 없게 쿼터를 두는 경우가 흔한데 이곳 콘자시티의 경우 수출입 상관없이 케냐 시장에도 규제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투자 내용	소득세	원천세	투자감면	수입관세 VAT	인제세 면세율	노동비자 허가율	자국시장 허용률
정보통신	10년 면세 그 후 20%감면	10면간 면세	Tax Holiday후 100%	영구면제	100%	총 고용인의 20%	100%
과학/기술	상동	상동	Tax Holiday후 신규투자시 100%감면	영구면제	100%	총 고용인의 20%	100%

출처 : 케냐 정통부, 케냐 투자청

 

□ 결론

○ 케냐에는 이미 IT 강국 우리나라 보다 훨씬 먼저 Safaricom통신사의 모바일 머니 M-Pesa가 히트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금대신 모바일 머니를 사용할 정도로, IT 스타트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어떤 나라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케냐 정부는 ICT 스타트업이 미래를 선도할 경제 원동력으로 이미 여기고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창업정책 이니셔티브나 혁신 클러스터인 콘자 테크노 시티 사업 등을 보면 아프리카 거점국가로서 스타트업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스타트업 육성정책의 귀감으로 삼을 만합니다. 케냐 정부는 이런 정책이 경기부양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