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케냐 경제의 明, 그 속에 부르트고 있는 고용시장의 暗

 

IMF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1.4% 하락한 반면, 케냐 경제는 5.8% 성장하였고 2017년에는 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주목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매년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경제성장의 빛 아래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 잡는 것처럼

케냐 고용시장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과 문제점이 있다고합니다.

그 현황을 알아볼까합니다.

 

 

□ 화려한 검은 대륙의 꽃, 케냐의 성장

 

   ○ 케냐는 명실상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돋보이는 국가입니다. 세계은행 및 각 주요 기관별 발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매년 5%이상성장하였고, 2017년 전망치 또한 6%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성장속도로 보았을 때 케냐는 동아프리카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출처 : 각 기관별 발표자료 종합

 

 

   ○ 특히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다국적 투자기관 Ernst & Young의 2017년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Ernst and Young’s Africa Attractiveness Index 2017)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 2위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 중 투자 확충을 위한 인프라 기반을 잘 닦아놓은 국가로 유명합니다.

 

□ 넘치는 인력, 저렴한 인건비

 

   ○ 케냐의 한 달 최저임금은 1만 955Ksh입니다. 즉, 한국기준으로 한 달에 약 12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201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인 것과 비교하면 인간비가 상당히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8시간씩 일주일에 5일, 한 달에 4주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한국에선 한 달에 최저임금이 103만 5,200원으로 케냐와 약 9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던 중국의 2017년 명목 실질임금상승률 7% 이르는 등 인건비 상승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렇게 인건비가 저렴한 케냐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앞둔 케냐 최저임금제 개정안 (2017년 5월)]

 

출처 : Economic Survey

 

 

   ○ 2017년 5월 1일 케냐 정부는, 이러한 최저임금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하여 너무 적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안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반 노동자의 경우, 기존 1만 955Ksh에서 한 달에 1만 2,926Ksh으로 18%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케냐 정부는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상승시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처 : KOTRA 케냐 국가정보

 

□ 어두운 케냐의 고용시장

 

   ○ 케냐의 고용시장은 날로 번창해가는 투자 전망과는 역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만큼 고용이 창출되고, 사회가 안정되어야 마땅하지만 케냐의 모순된 분배구조는 고용시장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 인적자원에 관한 2017년 UN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실업률은 24%, 에티오피아 21.6%, 우간다 18.1%, 르완다 17.1%를 보이고 있는 반면, 케냐는 39.10%로 동아프리카 내에서 케냐는 현재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The 2017 Human development Index, UNDP

 

 

 

 

   ○ 그보다 더 심각한 현상은, UN의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업률 조사에서 에티오피아는 7.6%, 우간다 6%, 탄자니아 6.3%, 르완다 3%의 실업률인 반면, 케냐의 경우 17.6%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동아프리카 내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입니다.

 

   ○ 이는 케냐 내 10명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명이 현재 일자리가 없으며,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층인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이 10명 중 2명이 현재 일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케냐는 현재 노년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든 피라미드형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는 나라인 만큼 청장년층의 심각한 실업률은 케냐 고용시장이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따라 와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 The 2017 Human development Index, UNDP

 

 

 

   ○ 케냐 내 2016년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한 인원은 총 83만 2,900명이지만, 문제는 이 중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은 8만 5,600만 명으로 전체 채용의 10.2% 밖에 되질 않습니다. 케냐에서 고용된 인원에 대한 통계는 비정규직, 정규직 모두 합쳐 집계한 점을 고려할 때 케냐가 가지고 있는 실업에 대한 문제는 보다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업무를 할당받아 용역 형태로 고용노동법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온전한 업무를 할당받기 보다는 중간착취, 인신매매 등의 반인륜적 행위에 항상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케냐는 피고용인이 안정된 인생 계획을 그려가며 정착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처 : The 2017 Human development Index, UNDP

 

 

   ○ 케냐는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내려온 훌륭한 유형 · 비유형의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으며, 2017년 6월부터 새로 발견된 원유를 해외로 수출하는 산유국의 반열에 올라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입니다. 양적성장을 거듭하던 케냐도 찬바람이 부는 고용시장의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내부적으로 모순된 간극이 보이기도 합니다. 케냐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World Bank, IMF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양적 성장을 자제하라 권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케냐의 산업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발 늦었지만 주변국과 달리 괄목할만한 성장 이루어 냈던 것처럼, 케냐가 이런 상황을 빠른 시일 내로 타개하고 성장과 분배 사이 균형을 잘 이루는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됩니다.